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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7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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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형법 제37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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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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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부산지법 1984. 3. 8. 선고 83노1433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상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4(1),57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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